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이재명표 정책 공약 강공 논란 =====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089000001?input=1195m|민주, 방역지원금 꼼수 논란에 "국가가 개인방역 지원 취지"]]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1171657011|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역대급’ 강공…이재명표 성과 내려다 민심 역풍 우려도]]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2E3AI0Q|국민·정부·野 반대에 막힌 '이재명표 지원금'···편든 與도 타격]] 대선을 120일 앞둔 2021년 11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주장해 [[이재명/비판 및 논란/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s-3.5|구설수에 오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이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갑자기 이름을 바꿔 강하게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야권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정부]]에서조차 “‘[[어불성설]]’ ‘세금깡’ ‘[[밑장빼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이 납세한 혈세를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표팔이 용도로 쓴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올 세수 납부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으로 잡자고 하는건 '''[[더불어민주당|무식한 당]]'''에서 하는 ‘어불성설’ 같은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초과세수)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밑장빼기식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1/09/NIRV6R75VFEZFKYERQEYT7KGYM|#]]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표 공약에 대해선 호응보단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1년 11월 6~7일 [[SBS]]·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의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에 39.1%가 ‘추가 지급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35.3%)’과 합치면 응답자 74.4%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거부한 셈이다. 같은 날 실시된 [[한국경제]]·입소스 조사에서도 77.3%가 반대했다. 이는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58.2%)이 반대(36.6%)를 압도한 것과 딱 반대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재부]]가 반대의 입장을 펼치자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기재부 해체’ 등을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전례없는 수위의 재난지원금 강공 드라이브는 민주당과 소속 후보인 이재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담아 ‘이재명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대장동 사건]] 국면전환용으로 정부·청와대와 조율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에 거둬 재원을 마련한다는 무리수와 대선을 두달 앞두고 지급한다는 정략적 계산까지 맞물려 민심 이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1958)|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서로 갈등이 깊어지고 반대 입장을 내논 기재부 국정조사를 운운하는걸 보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이라며 “임기말 정부이니까 여당이 겁박하고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결국 이재명 본인이 여론과 정부,야권의 반대, 현실적 방안의 부재라는 압박에 부딪혀 공약을 철회하겠다며 물러나면서 당정갈등 부각등 정부의 부담만 늘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국가 행정 부처인 기재부에 대선용 예산 항목으로 짜라고 압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7조2항), 정부의 예산편성권(57조) 등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189066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